분트 ‘셧다운’ 피해 수습은커녕 고통 극대화하며 ‘무기화’ 나선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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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오는 3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휴직에 들어가면서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고, 법원의 재판 절차도 미뤄지거나 연기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달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지역구가 뉴욕주에 있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는 민주당이 우세한 16개 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실상 셧다운을 틈타 민주당 지역구 사업의 자금줄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중단하고 모든 기자들을 일시 해고했다. VOA 폐쇄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셧다운을 핑계로 다시 폐쇄한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장기말로 쓰면서 나라에 고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여론이 결국 트럼프에게서 돌아설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피트 아길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뉴욕 인프라 사업 예산 보류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며 이는 “다음 달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들은 우리(민주당)가 반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지사들은 과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셧다운으로 중단된 업무에 주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이번에는 말 그대로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수천명의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시 폐쇄된 자유의 여신상을 뉴욕주 예산 지원으로 재개장 한 바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방의 양보만 바라며 꿈쩍 않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 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날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미국 민간부문 급여 대상자 수가 3만2000명 감소했다. 시장은 4만~5만여명 증가를 예측했지만, 되레 2년 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경우 고용시장은 더욱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이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화당 여론전략가인 토니 파브리지오는 지난 7월 “의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온건파 내에서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의 후속 조치로 이란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 44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21개 기관과 17명의 개인을, 국무부는 단체 1개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에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또는 미국산 헬리콥터를 밀수입하거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인 방위혁신연구기구의 레자 모자파라니아 국장, 알리 풀라드반드 연구국장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란군에게 미국산 헬리콥터를 조달한 이란, 독일, 튀르키예, 포르투갈, 우루과이의 단체 등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제재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보여준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란이 미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 활동을 하기 위해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핵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은 미국 내 재산이 모두 동결돼 모든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재를 위반할 시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 및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테러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중동, 미국, 전 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이란 정권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는 지난달 27일 10년 만에 복원됐다. 이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유엔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란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유엔의 새로운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미래에 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금융권이 석유화학(석화) 산업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들에 만기 연장·금리 조정·신규자금 투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석화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화 등 주력 산업의 신속한 구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화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되, 채권단이 동의하면 승인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다른 은행들까지 포함된 자율협의회가 소집돼 관련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지원 여부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 연장, 금리 조정, 이자 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와 협의해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 계획,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영업 현황, 약정 이행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권은 향후 사업재편 기업에 만기 연장·금리 조정 등 금융지원을 하면 해당 채권이 부실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검토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협약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무르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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