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최선희 외무상, 리창 중국 총리 면담…경제 협력 논의한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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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했다. 양측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를 만났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중국 측 초청으로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28일에는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과 리 총리는 양국의 무역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다. 최 외무상은 리 총리에게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확정적으로 결속하고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고 있는 인민의 투쟁에 대해 소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일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활동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리창 총리는 “조선 측과 함께 접촉과 협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사회주의 위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 총리는 앞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며 언제나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인 각도에서 조·중 관계 발전을 대하고 추동해 나가는 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언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계기로 한국 및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어서, 북·중이 사전에 소통하기 위해 최 외무상이 방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북·중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외무상이 지난 27일 평양에서 중국으로 출발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를 이용한 점도 김 위원장이 이번 북·중 접촉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10대 여성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남해군의 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0대 여성이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19)는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40대 친모 B씨가 직접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데려왔다.
의료진은 A씨 몸에 상처와 멍이 확인되는 등 범죄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1일 B씨와 함께 남해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왔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 친모가 제때 자녀를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친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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