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속도’…민간 전문업체 동원 열흘 내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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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배터리 전원 화재 원인 규명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정부시스템이 2일 낮 12시 기준 전체 647개 중 112개(17.3%)로 늘었다. 대전경찰청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과 협력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전소된 5층 7~8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1개월 걸리는 복구작업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서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수습·복구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중대본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전소된 96개 국가업무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앞으로 재가동할 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구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국정자원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과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화재 발생 이후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가 충분히 방전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다”고 답했다.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α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α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지난 7월15일 KT는“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정보보호 7000억원 투자’를 선언한 지 약 열흘 만이었다. 당시 KT는 “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속은 무색해졌다.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말을 바꾸는 대응은 신뢰를 더욱 갉아먹었다.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때마다 기업들은 ‘축소·부인 뒤 정정’으로 이어지는 늑장 대응을 반복하면서 보안 체계 전반의 부실을 드러냈다. 잇따른 사고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의문을 던졌다. 땜질식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와 보안당국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를 전달받았지만 나흘이 지난 5일에서야 비정상 소액결제를 차단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 스미싱(문자를 통한 사기)으로 오판한 결과였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입장도 뒤집혔다. 앞서 늑장 신고, 고객 공지 등 초동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은 SK텔레콤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사태를 과소평가한 대응은 롯데카드에서도 되풀이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8일 297만명의 고객 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보고한 유출 규모는 실제의 100분의 1 수준인 1.7GB였다. 초반에는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은 없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부실 대응의 배경으로는 법적·평판 리스크에 대한 공포, 외주 의존 등으로 인한 내부 파악 지연이 꼽힌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쉬쉬하다가는 결국 더 큰 타격을 입고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일한 인식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별다른 사후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이 67.7%에 달했다. 대응에 나선 기업도 보안 솔루션 구축·고도화(11.7%), 위탁관리 업체에 피해 보상 요구(11.3%), 내부 정책 수립·수정(9.3%) 수준에 머물렀다. 침해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0.4%나 됐다. 자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51.6%, 정보보호 조직을 둔 곳은 32.6%에 불과했다.
‘IT 강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전환이 빨랐다는 의미일 뿐 보안은 뒷전이었다. ‘빨리빨리’로 압축되는 속도 우선 문화 속에서 보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곽 교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공격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라며 “잇따른 보안사고들은 IT 강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짚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도 “빠른 출시, 외주 의존, 체크리스트 위주로 흘러 ‘보안 내재화’(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칙이 뒤로 밀렸다”며 “이번 사태는 신뢰의 위기이자 체질 개선의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속도 경쟁에서 ‘안전이 경쟁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게 만든 제품이 결국 더 빨리 나간다, 잘 팔린다는 생각으로 전환할 때”라고 했다.
현재 민간 분야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 공공·안보는 국가정보원이 대응하는 식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다. 이런 분산 구조로는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침해사고 때마다 범정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의 시급성은 한층 커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이버 공격 대응은 결국 속도의 싸움인데, 컨트롤타워가 분산돼 있으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부처들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초 9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미뤄졌다.
기업·기관이 정부가 정한 항목을 지켰는지만 따지는 방식의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의하고 이를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보안 정책 거버넌스의 목표는 항목 준수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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