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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퇴임 때까지 청와대와 대치하나···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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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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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제청 문제가 내년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라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이런 재제청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청와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초유의 제청 관련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 속에서 대법관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되고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임명하는 관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지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강수를 두고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6월 자신의 퇴임 때까지 제청하지 않더라도, 제청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공석 한자리는 해소한 상황이라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결국 선택지는 내년 6월까지 교착 상태로 가거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밟는 것 중 하나일 거 같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도 재제청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인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한번 더 제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받지 못할 공을 던지면서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를 계기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8월3일~8월23일) 64.7%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내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형사과장 승인을 거쳐야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해 실종수사 적정성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인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수색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에선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종자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색하던 중 차량 내 앉아있던 대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아주 오랜 싸움이었어. 배 아프고 미식거리는 추운 밤에, 성관계 앞에서 움츠러드는 내 몸과 마음에, 미덥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임신 소식에, 탄생력 가진 내 몸이 축복은커녕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벌인 나와 우리의 싸움이었어. 혹자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찬양하지만 이 합창은 내게는 아주아주 낯설고 때론 잔인한 것이었지. 생명의 고귀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에 임신이 두렵고 출산이 망설여지는 것이라고! 대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생명 노래를 너희가 불러대냐고!”
그렇다. 그것은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 가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의 탄생력(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 대 몰이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낙태(임신중지)는 여성들의 생명 말살이 아니라 자신과 태아의 안위를 모두 고려한 “전인적 결정”이라고 선언하며 임부들의 결정을 믿어주었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입법자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대안 입법은 통과된 바 없다. 형법 개정 정부안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 조건부 상담 등을 제시했고,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형법 개정안의 의결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면서 새 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입법부는 헌재의 결정과 시민운동의 외침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임신중지를 여전히 ‘인구정책’ 혹은 ‘출산정책’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낙태 금지가 낙태를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먹는 임신중지약’의 도입을 공표했다. 많이 늦었지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선포한 이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낙태죄가 실효되긴 했지만 임신중지약이 합법화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비공식적인 통로로 약물을 구해왔다. 산부인과의 임신중지 비용은 상승해 임신 주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보고된다.
이런 현상들은 국제 인권기구들의 흐름과 상반돼 주목된다. 2019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임신중지를 여성의 ‘생명권’의 관점에서 해석했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의 범죄화나 안전한 임신중지 등의 거부가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2호에서 청소년, 장애자, 빈곤자, 이주민, 성적 소수자, 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권(물리적, 경제적, 정보의 면에서)이 떨어지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강조했다. 이미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했지만 수입 신청을 했던 국내 제약회사는 지난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잘 시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점들은 한둘이 아니다. 임신중지약이 가져올 건강 효과에 관해 꾸준히 연구하면서도 개인의 정보 보호는 엄격히 관리돼야 할 것이다. “보수적 접근”으로 9주 이내 임부들에게 이 약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앞서 본 ‘재생산 취약자’들에게 임신 9주는 너무 짧으니 그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산재한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하고, 교육과 상담 기능을 실질화하고 특히 남성 대상 임신·양육 책임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면서 출산·양육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발표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재생산 정책 수립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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