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단독]한강버스, 시운전 때 이미 “속도 미달” 판정···서울시는 알고도 숨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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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열흘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올해 2~9월 중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식운항 발표 전까지 한강버스의 평균속력이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라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감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중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며 성능 및 안전테스트 등을 거쳤다. 성적서를 보면 시운전에 나선 한강버스 8척(1~4호, 9~12호)의 평균 최고속도는 15.8노트(시속 29km)였다. 가장 빠른 선박(10호선)의 최고속도은 16.98노트로, 시가 한강버스 계획 단계에서 밝힌 평균속도(17노트)에도 못 미친다.
성적서에 기재된 한강버스 선박별 ‘최고 속도’를 보면 1호는 15노트, 2호는 14.69노트, 3호는 14.88노트, 4호는 14.75노트였다. 9호는 16.90노트, 10호는 16.98노트, 11호는 16.82노트, 12호는 16.44노트였다.
해당 시운전 결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시에 공유됐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을 급행노선은 54분(편도)으로, 일반노선(편도)은 75분으로 홍보했다. 이는 평균속도를 17노트(최대속도 20노트)로 산정한 시간이다.
지난 15일 열린 정식운항 공식브리핑 당일이 되자 시는 말을 바꿨다.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로 산정해 급행노선 소요시간을 28분이 늘어난 82분으로, 일반노선 소요시간을 52분 늘어난 127분으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한강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 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시의 애초 목표보다 저하된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 등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내지 못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과 속도를 낼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됐으니 이제라도 시는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항을 앞두고 선박을 촉박하게 인도받아 속도 저하에 대해 깊이 살펴볼 틈이 없었다”라며 “(속도가 저하된) 배를 제조한 선박사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도가 당초 시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선박의 품질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시가 법적조치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강버스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신생업체가 선박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조가 지연되는 등 숱한 논란을 겪었다.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지만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9일부터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9일 운항이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몸속 세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수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연구팀은 인슐린 저항성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랜싯 지역 보건-서태평양(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1~2022년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에서 2차례 이상 검진을 받은 성인 2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몸 곳곳의 세포들이 혈당을 흡수·저장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그밖에 비만,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었다.
연구진은 인슐린 저항성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인슐린 정항성 지표인 ‘HOMA-IR’ 점수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어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CES-D)에서 16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증으로 분류해 그룹별 우울증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HOMA-IR 값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약 15% 증가했다. 인슐린 저항성이 클수록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경향은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 혈당이 정상 범위인 사람, 과체중인 사람, 근육량 대비 지방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오대종 교수는 “인슐린 저항성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을 세계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정신 건강과 대사 건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결과”라고 말했다.
전상원 교수는 “우울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 및 신체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고위험군의 조기 선별과 개입이 중요하다”며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울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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