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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 추석 앞두고 실향민 만나 “가족 만날 날 최대한 앞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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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10-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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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을 만나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여러분도 고향 소식을 다 전해 듣고, 헤어진 가족과 만나 따뜻하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동물들은 강 아래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가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총구를 겨누며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에 긴장이 격화되고 지금은 적대성이 너무 강화돼 아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라며 “한 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상태가 (된 것이)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황해도 연백군 출신인 실향민 정해식씨는 “9살 때 동생과 할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나온 지가 벌써 73년인가 됐다. 제가 지금 83살로 (이산가족) 마지막 세대”라며 “5년 안에 (가족의) 생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4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정해식씨는 “9살에 헤어진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며 생사 여부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치의 책임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남북의 모든 정치의 책임 아닐까 한다”며 “북측에도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저나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사람 하는 일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전에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실향민들과 함께 북녘을 조망했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1993년 실향민을 위해 세운 임진각 망배단을 둘러봤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이산가족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다시금 되새겼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1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반 품목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16년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메가커피’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22억92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앤하우스는 그러나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앤하우스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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