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태 수습은커녕 무기 삼는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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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기반시설 사업 예산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약 11조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면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원)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하며 점점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배달 라이더 B씨가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자 C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B씨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경옥고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넘어갔다.
B씨는 입원 중이던 14일간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은 B씨가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C병원은 B씨와 같은 환자를 연결해준 A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제보받은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와 B씨, C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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