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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가자주민들은 종전 압박…하마스, ‘평화구상’ 받든 안 받든 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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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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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받아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통치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마스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상황에서 하마스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독배’를 든 처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하마스를 재차 압박하며 “우리는 필요한 서명이 하나 남았고 만약 그들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하마스에 3~4일의 말미를 주겠다며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하마스 내부에서는 가자지구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투를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하마스의 동맹 이슬라믹지하드는 즉각 거부 입장을 내놓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72시간 이내에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할 경우 하마스는 모든 협상 카드를 잃게 된다. 하마스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인질을 넘겨받은 뒤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본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모든 선택지가 하마스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2년째 이어지는 참혹한 전쟁에 시달려온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종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자지구 일부 주민들은 하마스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자지구 중부에 피란 중인 마무드 아부 마타르는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과 피를 원치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 대다수가 전쟁을 즉각 종식시키기 위한 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말했다.
종전 여론에 몰린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CBS방송은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기반 싱크탱크 팔레스타인대화그룹의 사데크 아부 아메르 소장은 하마스가 지역 동맹국들의 압력을 고려해 “독약이 든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수용하든, 거부하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대해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바를 대부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승리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하마스가 즉시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공격을 지속·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연립정부 극우 장관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더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승인돼 전쟁이 종식되면 극우 의원들의 이탈로 연정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과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중단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거리상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는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을 원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 등 비핵화의 큰 그림에 약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 장관은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작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답보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도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입장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굳이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을 7년 만에 유엔총회에 파견한 건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라며 “인민의 생활 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돼 오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1차관 3실에서 기후와 에너지 부문을 확대해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된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됐다. 하천 복원과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핵심 환경정책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맡는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됐다.기후·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탄소중립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한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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