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중국에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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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중국 기업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은 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A씨와 연구원 B씨와 C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사용해 D램을 개발했다. CXMT는 중국 지방 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최신 공정기술로, D램을 제조하는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전 임원으로, CXMT에서 2기 개발실장으로 일했다. B씨와 C씨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각각 CXMT에서 팀장과 수석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XMT로부터 삼성전자 연봉의 3~5배를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15억~3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CXMT 1기 개발 실장 D씨를, 지난 5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CXMT 직원 E씨를 국가 핵심 기술 부정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다른 퇴직자 F씨가 노트에 베껴 유출한 공정정보를 취득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B씨, C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유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는 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유사 이래 최대의 기술유출사건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폭행·상해·절도 등 범죄가 연평균 1만62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지난해 1만6601건 발생했다.
편의점은 대개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소형 식당과 네일숍, 카페, 미용실 등도 1인 점포가 보편화하고 있다. 전국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홀로 점포를 지키는 자영업자 중에는 여성들도 많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1169명 중 82.2%가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을 주는 고용원은 물론 가족 등이 도와주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60.8%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2.2%가 ‘저녁 6시~밤 10시’에 일을 하고 있으며, 12.5%는 ‘밤 10시~새벽 5시’에 영업을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4%가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신체적 접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8%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손님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복수응답)는 ‘사업장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51.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히어로의 공연 감동, 안방서 그대로
■임영웅 리사이틀(SBS 4일 오후 8시30분) =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이 추석을 맞이해 방송된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 실황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은 안방에서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6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실의 입’ 가진 정치인의 코믹 소동
■정직한 후보2(SBS 4일 오후 11시20분) =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정치인이 진실만 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담은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은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정치 복귀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간 순간, 주상숙에게 진실의 주둥이가 다시 찾아온다.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된다.
10년 만에 부채 꺼낸 이정현의 무대
■불후의 명곡(KBS 2TV 4일 오후 6시5분) = 추석맞이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편이 방송된다. 이정현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에 멋진 안무팀과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부채 한번 펴보겠다”고 기대감 어린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천무’ 스테파니는 이정현의 곡 ‘너’로 완벽한 디바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조권은 테크노 전사로 변해 ‘바꿔’ 무대에 오른다.
‘행복 뮤지션’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KBS 전국투어 콘서트(KBS 1TV 4일 오후 11시5분) = 추석특집 에서는 가수이자 45년 차 부부인 정태춘과 박은옥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정태춘·박은옥은 ‘떠나가는 배’로 시작해 ‘촛불’ ‘회상’ ‘북한강에서’ 등 초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인다. 정태춘이 최근 13년 만에 발매한 신작 앨범의 수록곡 ‘집중호우 사이’ ‘민들레시집’ 등은 문학적인 가사로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태춘은 녹화에서 “제 노래는 풍경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암흑가 보스와 맞서는 영춘권 고수
■일요시네마 <엽문3: 최후의 대결>(EBS 1TV 5일 오후 1시25분) = 홍콩 무술영화 <엽문>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홍콩에 정착하게 된 영춘권 고수 ‘엽문’(견자단)은 올곧은 성품으로 무술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가 사는 마을의 학교 부지를 뺏으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고 암흑가의 보스를 찾아가 결전을 벌인다.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춘권 정통 계승자라 칭하며 일대종사의 자리를 넘보는 ‘장천지’(장진)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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