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오해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징역 18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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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려고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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