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생리주기 어떻게 되시죠?”…여성장애인에게 더 무례한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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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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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국민의힘이 30일 중국 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신라호텔 전체를 대관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했다”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중국에 ‘셰셰’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처참히 실패하여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중국으로부터도 ‘노쇼’나 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뒤통수나 맞는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관세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신라호텔은 다음달 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며 고객들에게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당초 중국이 APEC 기간 중 연회장과 객실 전체를 예약했으나 최근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지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던 폐 섬유증의 치료 가능성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섬유화를 억제하는 특정 유전자가 간경변·신장섬유증에 이어 폐 섬유증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이은주 교수 연구팀은 폐 섬유증의 유전자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분자 치료(Molecular Therapy)’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환자의 체외에서 배양한 폐조직을 분석하는 한편 동물실험도 함께 진행해 항섬유화 유전자 ‘TIF1γ’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폐 섬유증은 폐 세포가 딱딱한 섬유조직으로 변하는 난치성 호흡기 질환이다. 진행될수록 폐 기능이 떨어져 저산소증이 발생하며 심각한 호흡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번 섬유화된 폐 조직은 회복이 어렵고 그동안 섬유화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를 통해 간·콩팥에서 섬유화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TIF1γ 유전자가 실제 폐 섬유증 환자의 폐조직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현저히 낮게 발현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치료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TIF1γ 유전자를 활용한 치료제를 폐 섬유증 실험동물에 투여해 세포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 유전자가 폐 섬유증을 악화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를 복합적으로 조절해 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에 독소물질이 들어가면 이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성 신호물질을 분비하고, 이에 따라 폐상피세포가 섬유화되는 과정을 억제한 것이다. TIF1γ 치료군의 폐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차단되면서 섬유화 진행을 막고 폐 기능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체외 배양한 인간 폐조직 실험에서도 TIF1γ 유전자치료제의 효과는 동일했다. 이 결과는 단일 유전자 치료만으로 폐 섬유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섬유화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김효수 교수는 “현재 임상 적용이 가능한 고품질 TIF1γ 유전자 치료제를 완성하기 위해 GMP 공정 개발 단계를 수행 중”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에 들어갈 방안을 모색해 폐 섬유증 외에 간경변증·콩팥섬유증 등 다양한 장기 조직의 섬유증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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