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마지막까지 ‘네탓’만 하다 결국 미 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 권한 더 강해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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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에서 셧다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을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전날에도 비슷한 가짜 영상을 올렸다가 ‘인종차별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임시 예산안을 발효해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예산 없이 지출도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 지출이 거의 올스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한 것은 셧다운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셧다운이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 국장은 트럼프 2기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자금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통상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완수하지 못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5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1~3일의 단기간이었고, 주말에 발생해 정부 운영이 큰 차질이 없었다. 2주 이상 이어진 셧다운은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21일),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16일),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35일) 때였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인 애덤 크라시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타협 vs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vs 47%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올해 추석에도 가계지출의 대부분이 부모님·친척 용돈으로 몰리면서 용돈용 새 화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여전할 전망이다. 다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간편송금, 주식·펀드 등 ‘투자형 용돈’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풍경이 점차 바뀌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추석 가계지출 예상액은 평균 71만2300원이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부모님 용돈·선물비가 38만61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친지·조카 용돈으로는 27만400원가량의 지출이 예상됐다.
명절마다 용돈을 주는 게 ‘주요 행사’가 되다 보니 용돈용 ‘새 화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은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4조4000억원으로, 추석 전 순발행액으로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사들은 올해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은 등은 명절마다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각 화폐에 개인별 교환 한도를 설정한다. 명절이 길어지면 신권 수요가 늘어나 개인들이 필요한 만큼 신권을 확보하기 힘들 때도 있다. 은행마다 신권 보유량이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권 확보를 위해 은행을 옮겨다녀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용돈 지급 방식이 간편화될 조짐도 보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체나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습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급 서비스의 이용 규모는 올해 상반기 9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봉투를 건네는 모습 대신, 스마트폰 메시지에 이모티콘과 함께 용돈을 보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명절 용돈을 주식과 펀드로 선물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재테크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업계도 ‘투자형’ 용돈 교환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명절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소액을 지원하거나, 처음 주식 모으기를 한 미성년 고객에게 투자지원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은 자녀 금융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계기”라며 “용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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