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 이진숙 오전 10시부터 2차 조사 중···4일 오후 3시엔 체포적부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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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 이진숙 오전 10시부터 2차 조사 중···4일 오후 3시엔 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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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10-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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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재개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오후 8시3분부터 8시57분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정부의 ‘기술 굴기’ 노력 속에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가 컴퓨터과학 분야 평가 순위에서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가 글로벌 컴퓨터과학(CS) 학술기관 순위인 ‘CS랭킹’에서 최근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최우수학회 논문 발표 실적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하는 CS랭킹에서 칭화대는 오랜 기간 이 분야 선두를 지켰던 미국 카네기멜론대를 제치게 됐다.
칭화대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인공지능(AI)과 컴퓨터 시스템 같은 분야의 교수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학교이기도 하다.
카네기멜론대 다음으로 상하이교통대, 저장대, 베이징대 등 중국 대학들이 각각 3∼5위에 랭크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유수 대학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상위 10위권에는 이제 미국과 아시아의 대학들이 고르게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이다.
한때 미국 대학들이 지배하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 대학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수년간 투자와 급성장하는 중국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연계성을 보여준다고 SCMP는 짚었다.
다만 CS랭킹 중에서도 알고리즘이나 암호학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또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꼽히는 QS와 THE 등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칭화대를 포함한 중국 대학들이 아직 최상위권에 올라 있지 않다. 이는 글로벌 학문적 평판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SCMP는 덧붙였다.
최신 THE 컴퓨터과학 순위에서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각각 12위와 13위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경위와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감리업체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 서류들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자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 방전 문제가 주요한 유발 요인의 하나로 떠올랐다.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불이 난 국정자원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는 충분한 배터리 방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은 불이난 UPS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전원을 차단한 지 1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배터리 전선(케이블) 분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화재 추정 지점에서 확보한 배터리팩 6개를 완전 방전시키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데도 2~3일이 걸린 사실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부 충격 등 다른 요인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 고 의원이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전동드라이버(드릴) 사용을 금지하고, 고무로된 절연 장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를 묻자 이 원장은 “도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포함한 작업 공구들을 수거해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작업시 전동드릴이 실제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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