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미 “한국, 주요 투자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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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및 구금했다.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전원이 구금 7일만에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 지하에 위치한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려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라고 조사됐다.
경찰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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