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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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들어갈 배터리용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북 새만금에 들어섰다.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LBS)’은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3만2231㎡(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2차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원료다.
LLBS는 2023년 10월 (주)LS와 엘앤에프가 전구체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합작사다. LLBS는 올해 전구체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LBS는 또 공장 준공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며 1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할 계획이다. LS 계열 비철금속 제련기업 LS 엠엔엠(MnM)이 2027년 준공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LLBS에 공급하고, LLBS는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 파트너사인 엘앤에프에 납품하는 형태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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