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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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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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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독도를 배경으로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오는 11월5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경북도는 3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강치 아일랜드>의 팬미팅과 특별상영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강치 아일랜드>의 공식 방영에 앞서 지역 유치원생 등 어린이 150명에게 미리 공개하고자 마련됐다.
<강치 아일랜드>는 독도에 관한 관심 확대와 해양 문화 콘텐츠 보급을 위해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마법학교에 다니는 5마리 강치(바다사자)가 독도와 바다를 지키는 수호마법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강치로 표현된 바다사자는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0년대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작품에는 독도새우와 사철나무,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등 실제 독도 생태의 주요 종이 캐릭터로 구현됐다.
독도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작품 홍보 등에 참여한다. 경북도는 “서 교수 및 울릉군과 협력해 독도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해 지역 해양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 K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치 아일랜드>는 오는 11월5일(예정)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KBS 2TV에서 방영된다. 이후 케이블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들이 <강치 아일랜드>를 통해 독도와 바다 생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오래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시즌 2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후속 시즌을 연속 제작해 바다 생태계 가치를 흥미롭게 전하는 해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 정책 결정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두고 “실제로는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이관받아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 통계다. 매주 달라지는 집값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최대 한 달 뒤에야 신고되는 ‘실거래가’만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전문 조사원이 실거래가뿐 아니라 유사 거래 사례, 매물 가격(호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 통계의 기반이 된다.
최 소장은 주간 통계에 실거래가보다 매물 가격인 호가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할 만큼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4424세대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의 경우 한 번 매수한 이후 다시 매도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4년에 달했다. 11년에 한 번씩 실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의 가격을 매주 산정하려면 호가 등을 고려한 조사원 개인의 판단이 통계에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는 호가, 시세 등 조사 가격을 통해 산출되다 보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시장 상황으로 현 시장 상황을 판단하게 하거나, 시장 반응 강도가 잘못 판독돼 정책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장은 이미 정점을 넘어 둔화세로 진입했으나 주간 통계의 뒤늦은 변동 추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규제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원 등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하거나, 생산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가 계약 이후 신고되기까지 걸리는 한 달의 시간을 ‘모르는 영역’으로 둬야 한다”면서“성급한 오판보다는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다각화된 시장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간 통계의 한계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책 결정 시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니 주간 통계가 탄생하게 됐고, 효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례가 많지 않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지수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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