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동칼럼]설명의 부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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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안의 성격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 나아가 ‘사법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충돌’로 도식화되고 있다. 이 도식은 과연 옳은가. 그런 치환으로 충분한가.
헌정 역사상 대법관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 의사와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공식적으로 어긋난 적은 없었다고 한다(이승만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제청 거부 제외).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법관 임명은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독립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인사였던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는지 설명된 바 없기 때문이다.
고문으로 날조한 증거에 기해 정권의 요구대로 유죄 판결을 양산하며 군부 독재에 부역한 사법부였다. 그런 사법부가 민주화와 함께 ‘사법독립’ 및 ‘법치실현(통치권력 통제)’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사법에 대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대폭 이전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독립과 동의어가 됐고, 이는 곧 사법부 조직의 독립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이번엔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관여해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한편 재판으로 국정에 협력하겠다며 갖은 방식으로 정권에 다가섰다. 사법농단이다.
사법독립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재판을 하여’ 통치권력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고(법치),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민주) 수단적 가치인데, 조직논리로 해석하면 사법부 스스로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조직논리로서의 사법독립은 대법원장의 자의적 의지 관철을 보장하고 정당화한다. 한편,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은 사법부가 국정에 협력하도록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이 판사들의 개별 재판 통제로 이어지길 요구했고 대법원의 재판 방향을 통치 기조에 정렬시키도록 다그쳤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법 장악 시도를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볼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모든 자의적 의지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이처럼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으로, 대법원장을 사법독립으로 자동 치환시킬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법원장의 제청 기준과 대통령의 임명 기준이 어떠한지, 제청 전 협의 절차와 결렬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향후 자기 재판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 제청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 장악 시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겠으나, 이조차 불분명하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헌법적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설명의 부재는 ‘어떤 이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중 누구의 의지가 관철돼야 하는가’를 결단하는 문제로 바꿔놓는다.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는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모든 재판은 독립돼 있고,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구체적 법해석의 확정은 대법원이 하기 때문이다.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막연히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으로 치환해 논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하면 잘된 인사이고, 어긋나면 갑자기 주권재민과 사법독립의 정면충돌이 되는 식의 해석, 이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대법관 증원의 의도에 대해 말이 많지만,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도 주된 취지였다고 믿는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대법원을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은 왜 제청되었고 왜 임명되었는지 묻고 따지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각 헌법기관은 어떤 가치 기준과 근거 아래 권한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충실한 설명 의무는 헌법기관의 민주적 책무고, 시민은 이를 통해 대법관 구성에 소외 없이 참여하게 된다. 그와 달리 증원된 대법관 임명 절차가 각 헌법기관 간 권력다툼 내지 야합에 불과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 산하에 특수본을 설치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권 내 강성 지지층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지층을 설득하고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12·3 내란 사건은 내란 특별검사(조은석)와 2차 종합특검(권창영)에 의해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차원의 특수본 구성은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뒤 강성 지지층 반발이 거센 만큼 이들을 설득하려는 뜻도 작용했을 듯하다.
헌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의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불법계엄을 해제하고 수괴를 파면해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그럼에도 내란 청산을 위해 정부 차원 특수본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수본이 출범한다 해도 제대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점과 맥락도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다음날, 특수본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본질적으로 내란 성격”이라고 비판한 터다. 특수본을 출범시킬 경우 조 대법원장을 표적 삼는 것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재제청 거부는 잘못된 처사임이 명백하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할 경우 재제청 거부 사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번에 지지율을 회복할 지름길은 없다. 민생 정책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때 국민 지지가 따라올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0억3678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총 125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 재산 규모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차녀를 합쳐 10억3678만9000원으로 신고됐다. 전북 김제에 토지와 아파트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액(11억7722만7000원)과 비교하면 1억4043만원 줄었다.
천호성 전북도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13억7727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천 교육감은 전주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4억3637만원의 주식, 예금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한득수 임실군수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부채 8312만8000원을 신고했다. 한 군수는 본인 명의로 토지와 건물, 태양광 발전소, 예금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나 금융 채무가 1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2억6152만원, 김재준 군산시장은 7억2003만원, 최정호 익산시장은 17억422만원, 양충모 남원시장은 5억90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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