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시스루피플] ‘마초 국가’ 유리천장 부수고 초당적 ‘성평등’ 뜻 모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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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여성 평등 보장하는 개헌안 처리여성부 신설해 복지 정책 확대도남성 정치인도 “국가 발전 도움”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장년 남성 국가수반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1억3000만여명의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 최초의 여성 박사생이자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을 지낸 그는 ‘유리천장’을 깨며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 왔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등도 더해졌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도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반발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보 성향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가위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방영이 하루 연기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은 이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는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분은 당초 이날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보낸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후 10시로 편성을 늦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 국민과 가장을 잃은 유족 앞에서 배터지게 먹고 낄낄거리며 웃을텐가”라며 “국가적 재난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냉부해 방영을 취소할 것을 국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도중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억제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하며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의혹을 억지로 지어낸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망 공무원’ 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함에 침통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며, 주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4일 JTBC 측에 예능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며 방송 녹화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이 대통령은 촬영 전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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