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단독]농촌 오염원 ‘노후 농기계’ 왜 계속 굴러가나···윤석열 정부 ‘묻지마’ 예산 칼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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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다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유능한 정책정당·민생정당”이라고 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 다짐일 테지만 극단 대결만 난무하는 상황에 이런 말조차 반갑게 느껴지는게 요즘 정치 현실이다. 여야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가위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진정 민심을 따르는 민생의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필요한 것은 ‘협치’, 한가지일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맘 편히 바라볼 이들이 얼마나 될까. 7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응급의료법,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정쟁 대상이 돼선 안될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의 완력 탓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을 69박70일 필리버스터로 볼모삼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 민주당이 당심을 앞세워 ‘조희대 청문회’ 같은 강경 기조를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럽다.
여야 모두 명절 앞 민심의 경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이후 민주당은 한때 두배 가깝던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로까지 좁혀졌다.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일 NBS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난맥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까지 끌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한달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도 극단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줄타기로 일관하면서 내란 세력과 온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도를 넘는 발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래서는 중도층은커녕 과거 지지층이던 합리적 보수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조차 버거울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을 접점이 없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국민 80.1%가 ‘부당하다’(3일 리얼미터)고 여기는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 대응부터 한 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에도 뜻을 모아야 한다. 다만 제도 변화에는 늘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속도의 유혹을 버리고 공론에 힘 쓸 필요가 있다. 야당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성공을 위해 지혜를 보태야 한다.
흥성스러워야 할 명절을 맞았지만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면서 국민들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는 겸허하게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삶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만난 이후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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