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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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서비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가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이 두 달 전보다 4% 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18~29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 8월 2160만원으로 두 달 전인 6월보다 4.1% 증가했다. 서울 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비싸 제일 저렴한 경상도(1181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결혼 비용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1511만원)보다 1154만원 더 들었다.
8월 결혼 비용을 6월과 비교하면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 전체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1인당 식대이다. 8월 식대 중간가격은 6만원으로 6월 5만8000원보다 2000원(3.4%) 올랐다.
전국 대관료 중간가격은 6월 300만원에서 8월 350만원으로 50만원(16.7%) 올랐다. 강남이 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60만원(8.7%) 상승했고, 경상 지역은 1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나 뛰었다.
스드메 패키지와 개별 서비스(옵션)의 8월 중간가격은 6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스튜디오는 132만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드레스는 2.6%(4만원) 오른 155만원, 메이크업은 5.5%(4만원) 상승한 7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화 꽃장식’은 지난 6월 200만원에서 8월 262만원으로 31.0%(62만원) 올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20개사의 계약서에서는 모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19개사(95%)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넣었다. 13개사(65%)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를 오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을 더하면 최대 열흘간 휴식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 총 245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보다 11.5% 늘어났다. 가장 붐비는 날은 개천절인 10월3일이다. 이날 12만9000명이 출국하는 등 총 23만9000명이 공항을 찾는다. 역대 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될 전망이다. 도착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12만4000명이 입국한다.
한편 같은 기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일부터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파업에 돌입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노조탄압 방지, 인력 충원과 4조2교대제 도입,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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