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권력에 고삐”···노벨경제상 수상자 6인, 캘리포니아 부유세 공개 지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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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공개 지지에 나섰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급증한 데 비해 세 부담은 낮았다며 이번 투표가 다른 나라의 초부유층 과세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런 애쓰모글루·폴 크루그먼·조지프 스티글리츠·에스테르 뒤플로·아브히지트 바네르지·피터 다이아몬드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6인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11월3일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0호’를 주민투표에 부친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최초의 부유세 사례가 된다.
억만장자세 논의는 지난해 미 의회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의료노조 SEIU-UHW가 약 1000억달러의 재원 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의 에마뉘엘 사에즈·가브리엘 쥐크만 교수 등 저명한 부유세 연구자들이 세금안 설계에 참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서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가 됐다”며 캘리포니아가 억만장자 과세라는 “역사적 조처를 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억만장자 약 250명의 자산은 2조3000억달러로, 주 전체 납세자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10년 전 캘리포니아 상위 0.001%의 자산이 약 700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수상자들은 억만장자들이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서, 각종 세제상 허점을 이용해 자본수익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2019~2025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이 낸 소득세가 같은 기간 이들의 자산 증가액 1조4000억달러의 1.6%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반대 진영이 억만장자세 과세 대상이 향후 일반 시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전을 벌인 이후 나왔다. 반대 측은 억만장자세가 결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산세로 확대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가상자산 기업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발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브린은 억만장자세 반대 단체 ‘더 나은 캘리포니아 만들기’에 1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억만장자세가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해 주정부에 약 25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생기고, 은퇴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반대 진영의 이 같은 주장도 반박했다. 억만장자세가 기업과 투자자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이 제안된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국 신규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약 80%를 유치했다며, 2025년 이전 약 50%였던 비중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를 번영하게 할 것은 소수 억만장자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보건과 교육, 공공 인프라에 충분한 공공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초부유층이 이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가 “시민들이 억만장자들의 권력에 고삐를 죄기 시작할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주와 국가에서도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번 투표는 훗날 민주주의와 과두제 간 싸움의 전환점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억만장자세를 공식 지지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단위 부유세가 기업가와 자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부유층 과세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억만장자세에 찬성하는 주민은 52%로 반대(46%)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 억만장자세 납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perfectly fine)”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기존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한 채 출범하되 이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법원 전관·사직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등 정원의 80~85% 수준 인력만으로 운용한다. 법무부는 “정원 감축 규모는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 때 직제안에 담긴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업무에, 중대범죄기소부는 공소기관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최초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직접 지시했고, 당정은 사흘 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조직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인다. 당정 검토대로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당초 계획인 전국 19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등 지방청·지청 8개 부를 추가 감축한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을 추진한다.
검사 정원을 재배치해 공판 인력은 늘린다.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형사부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재판부 수에 맞춰 18개 지방공소청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현재 공판검사는 약 170명으로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한다.
일반직 인력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감축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수사 외 업무를 맡는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도 함께 줄인다.
다만 실제 일반직 공무원 수가 정원을 웃돌더라도 무리하게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검찰국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제 전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며 특례임용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원과 현원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의 반발로 감축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일부 차장급 기획관이 폐지됐지만, 실제 쌓여 있는 미제사건을 처리할 평검사의 인원이 줄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 개청 후 업무분석을 할 경우 오히려 정원 추가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격 반효진(19)이 자신의 생일에 출전한 첫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다. 여자 사격 개인전 최초 그랜드슬램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반효진은 20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10m 공기소총 여자 개인전에서 22발 총점 230.4점을 쏴 3위를 기록했다.
본선 2위로 결선행 티켓을 따낸 반효진은 결선 첫 5발에서 52.2점을 쏘며 5위로 출발, 10발까지 총점 104.9점으로 3위에 올랐다. 이후 2발씩 쏘는 엘리미네이션(탈락) 라운드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다이치 히나타(일본)에 밀려 3위로 물러났다. 결국 22발 총점 230.4점으로 동메달을 확정했다.
금메달은 다이치 히나타(일본), 은메달은 엘라베닐 발라리반(인도)이 땄다. 세계랭킹 1위이자 본선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한 왕쯔페이(중국)는 5위에 그쳤다. 권유나는 8위에 자리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타이틀을 따낸 반효진은 2025년은 국제사격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다.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석권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반효진은 “쉽지 않은 경기였다. 본선 때부터 부담감 때문인지 올림픽보다 더 많이 긴장했다. 그 긴장감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이어나가느라 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위에서도 나를 좋게 봐주시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있었다. 스스로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다 금메달을 땄는데 아시안게임도 따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내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웃었다. 반효진은 2007년 9월21일생이다.
좋지 않은 몸 상태를 딛고 따낸 값진 메달이다. 반효진은 “결선 때는 사로에 서기 전부터 불안했다. 몸이 잘 버티지 못했고 편한 자세가 아니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틴 것 같아 다행”이라며 “고관절과 허리 상태가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는 훈련을 반나절로 줄이고 치료에 중점을 뒀다. 그게 오늘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효진은 이번 대회가 선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묻자 “솔직히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쉬우셨겠지만 내겐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이 있는 법이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오늘 금메달을 땄으면 후련하기도 하고 동시에 공기 소총을 놓을 것 같기도 했다. 오히려 동메달을 따서 순리대로 다음이 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반효진과 권유나, 조은별이 출전한 10m 공기소총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총점 1895.8점을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 4위에 만족해야 했다. 금메달은 중국(1904.2점), 은메달은 인도(1898.0점), 동메달은 일본(1897.1점)이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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