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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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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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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개막한 2025바다미술제가 추석 연휴에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선보인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다대포해수욕장과 고우니 생태길, 몰운대 해안산책로, 옛 다대소각장, 옛 몰운커피숍 등 다대포 일원에서 바다미술제를 열고 있다.
전시 주제는 ‘언더커런츠: 물 위를 걷는 물결들’로 17개국 작가 38명의 작품 46점을 전시하고 있다. 11월 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비엔날레조직위는 9일까지 전문 해설사가 설명하는 전시해설 행사 ‘숨은 물결 따라 걷기: 아트 & 네이처’를 진행한다. 모래, 바람, 파도의 리듬 속에 스며든 작품을 따라 걸으며 다대포 해변의 살아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오전 11시, 오후 1·3·5시 등 하루 4회 운영한다. 다대포해수욕장 내 종합안내소에서 출발한다.
낙동강 하구에서는 씨앗을 모아 만들 오미자 작가의 ‘공굴리기’ 작품을 함께 굴려보는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8일 오후 2·3·5시에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씨앗굴리기 대회도 열린다.
바다미술제 참여작가 안체 마에브스키의 워크숍도 마련된다. 화석을 보고 고생물을 상상해 그리는 행사로 3~5일 오후 1~5시 진행된다. 전통 직조기법을 활용해 버려진 재료를 엮어보는 마타아스 케슬러와 아멧 치벨렉의 워크숍은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는 행사로 마련된다. 4일 오후 2시 다대포해수욕장 동쪽에서는 전문 잠수부를 대상으로 전시회가 열린다. 잠수장비를 사용해 바다로 들어가 마리그리스마의 작품 ‘물속에서 만나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4일 낮 12시·오후 3시에는 8~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바다에서 온 지시문’이 운영된다.
3일 오후 3시에는 ‘개발과 돌봄 사이: 기로에 선 다대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해변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발 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자세한 일정은 2025바다미술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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