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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형법상 배임죄 폐지, 능사일까…총수 일가 사익추구 처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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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0-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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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올가을 전국을 무대로 210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 성수기인 10~11월에 주요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 기간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리:바운드 축제’,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국에서 공연 210편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역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리:바운드 축제’는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과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의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15개 지역 단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원 정선군의 예술단체인 극단 산이 창작한 연극 <비욘드 아리랑>은 10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다.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정선문화예술회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산의 대표작으로, 서울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예술의전당 공연이 결정됐다.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16세 소녀 ‘수덕’이 겪는 상처와 성장을 그린 제주오페라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해녁수덕>도 10월 16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1960년대 제주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팽나무 언덕과 ‘할마님’ 전설을 통해 갈등과 희생, 회복의 서사를 담아낸다.
전통연희당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헤르만헤세의 음악세계>, 한소리전통예술단의 <나도, 밤나무>, 아트커뮤니티 아비투스의 <보이첵>, 예술공간 오이의 <낭땡이로 확 쳐불구정 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 밀양아리랑예술단의 <날 좀 보소>, 알리오페라단의 <혹부리 영감이 되고 싶은 도깨비>, 극단 예도의 <0.75 청년시대>, 아트밸리 가노예술단의 <우릴 살게한 소리, 가노>, 풍물굿패 해원의 <초혼제 기왕지사 인연 맺은 이 땅이오니>, 충북도립극단의 <망고나무 만세 & 고등학생 일상>, 한문화아트비전의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등 지역에서 화제가 된 작품들이 서울에서 공연된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하기 위한 ‘서울아트마켓’은 10월14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중앙극장,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진행된다. 국내 우수공연을 해외 구매자에 소개하는 ‘팸스초이스’와 공연 유통을 위한 일대일 사업 미팅 프로그램인 ‘팸스스피드데이팅’을 통해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악단광칠의 <넥스트 저니>, 음이온의 <스와이프!>, 티오비그룹의 <바코드>, 씨앗프로젝트의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극단청년단X이인경의 <라이트 트리스>, 네이키드블루스의 <이 세상 말고>,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 등을 선보인다.
해외 우수 작품 등을 소개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얽힘과 마찰’을 주제로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예술·기술·과학의 관계, 사운드와 뉴뮤직의 확장, 국제 협력을 통한 무용 언어,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시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콘텐츠를 홍보하는 공연관광 축제인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은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로 일원과 명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웰컴씨어터(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홍보), 웰컴 프린지(야외 거리공연), 공연관광마켓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세종예술의전당과 제주아트센터 등 전국 각지 공연장에서 125편의 공연을 축제 기간에 만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축제 기간 공연 관람이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여행상품도 만들었다. 코레일 홈페이지(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 이용자는 공연은 최대 30%, 고속철도 요금은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상경한 관객만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간 관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공연 관련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kstagefesta)를 통해 제공하며, 공연 프로그램 책도 발간해 전국 200여곳의 공연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공연 성수기를 맞이해 국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전국 공연들과 주요 축제·마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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