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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불법 정당 현수막에 무더기 과태료··광주 광산구 120건에 38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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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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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법파괴 중단하라’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4∼5개씩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밑을 지나던 이모씨(62)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62)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다”면서 “막말까지 적힌 현수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기간과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이어야 한다.
도심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 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됐다. 북구 횡단보도 인근 현수막도 아랫부분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반면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이 직접 현수막 높이나 글자 크기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광산구 관내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는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다.
불국사·석굴암 같은 고대의 문화유산에서부터 동궁과 월지·월정교가 빚어내는 낭만적인 야경,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문단지까지 다양한 매력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가 활기를 더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이자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로 가보는 건 어떨까.
경주시가 이달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가볼만한 곳을 추천했다. 먼저 핫(hot)하다 못해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가 된 ‘황리단길’이다.
경주에서 가장 젊은 길인 이곳은 내남사거리에서 시작해 황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의 황남동, 사정동 일대의 지역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분위기 좋은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기념품 가게, 개성 있는 식당들이 들어섰다.
검색해뒀던 카페를 찾아가거나 눈에 들어오는 식당 문을 두드려 보자. 경주를 기념하는 귀여운 기념품을 사고 길거리 간식인 ‘십원빵’과 ‘황남 쫀득이’ 등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보문호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경주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인근에는 호텔, 리조트, 어트랙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이 집약된 보문관광단지가 있다.
다양한 숙박과 레저 시설을 갖춰 하루 여행으로는 부족한 경주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21개국의 정상들의 숙소가 마련된 공간이기도 하다.
신라 왕족과 귀족이 잠든 거대 고분군인 대릉원도 빠트릴 수 없다. 2만6500㎡의 넓은 땅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는 고대 왕국의 위엄을 실감할 수 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고분은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쌍분)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고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이 있다.
황남대총 너머에 있는 ‘목련 포토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른바 ‘대릉원 인증샷 찍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말에는 무덤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대릉원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가 나온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천문 관측 시설은 신라 선덕여왕 때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밤에는 별빛과 어우러진 조명 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자리했던 곳이다. 궁궐터 곳곳에는 안내판과 전시관이 마련돼 여행객들이 발굴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경관조명이 켜져 과거 신라 궁궐의 위용을 상상하게 만든다. 대릉원, 첨성대, 월성이 어우러진 이 일대는 ‘별빛의 도시 경주’를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인 동궁과 월지를 찾아야 하는 시간은 이견 없이 저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매직아워(magic hour)에 찾는다면 금상첨화다.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 조명은 경주의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 보면 누구나 천년 전 신라의 풍류를 상상하게 된다.
월정교는 남천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목교로 2018년 복원 이후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다리 위를 걸으며 맞는 바람과 물결 소리는 여행자들에게 고즈넉한 감동을 준다. 특히 야간 조명 속 월정교는 마치 신라 시대로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교촌마을은 전통 한옥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전통혼례 재현, 풍물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머무는 관광지로서 매력을 더한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세계적인 보물이다.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이상향인 불국토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세운 사찰로 종교적 상징성과 건축미가 조화를 이룬다.
대웅전 앞에 놓인 다보탑과 삼층석탑(석가탑)은 서로 다른 조형미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다보탑은 화려함과 장엄함을, 삼층석탑은 단아한 균형미를 보여주며 한국 석탑 예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석굴암은 원형 배치의 보살상과 천왕상이 본존불을 둘러싼 구조가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불상 배치가 아니라 우주를 상징하는 설계로 신라 불교의 높은 철학적 수준을 드러낸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불리단길’이라는 상권도 생겼다. 불국사 상가시장과 토함산 아랫마을까지 이어지는 불리단길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음식점·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 천년의 보물들을 집대성한 공간인 국립경주박물관도 들려야 할 곳이다. 천마총 금관, 불상, 토기, 금동 장신구 등 수천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전시실은 주제별로 나눠 있어 관람객들이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물관 인근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인 성덕대왕 신종도 볼 수 있다.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진 이 종은 신라시대 청동 범종(높이 3.66m, 무게 18.9t)으로 웅장한 규모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양, 장엄한 종소리로 유명한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명절마다 각계에 보내는 선물은 매년 화제가 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가 하나하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첫 명절 선물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습니다. 키워드는 ‘5200시간’과 ‘북극항로’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공직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철학이 특별제작된 탁상시계 2개에 담겼습니다. 또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나는 8도 수산물을 통해 핵심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을 담아 재난·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 추석 선물로 매실청·홍삼양갱·맛밤 등 특산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던 시점에서 가족들과 간단한 다과라도 즐기며 회포를 풀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매실·오미자청은 전남 순천·전북 장수, 홍삼양갱은 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는 강원 원주, 맛밤은 충남 공주, 대추칩은 경북 경산 등에서 공수해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면면에서도 각 정부의 핵심 과제가 엿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물은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명절 선물을 공개하며 산재 희생자들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추석 선물을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등 주요 대선 공약이던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매해 명절 선물을 공개할 때마다 ‘호국영웅과 유가족’ ‘제복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대통령 명절 선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졌는가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설 선물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기자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선물은 때아닌 ‘종교 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물 상자에 그려진 십자가·묵주·성당 등 그림이 문제였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이 소록도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를 불교계에 그대로 전달하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선물 속 편지에 기도문까지 적혀 불교계 일각에선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결국 선물을 회수해 재발송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선물로 황태·멸치 세트를 불교계 큰스님들에 보내려다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란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막판에 다기 세트로 교체가 됐다고 하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차·다기 세트에서 쌀과 같은 생필품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물 상자 그림으로 난처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명절마다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했는데, 2021년 설에는 십장생도가, 같은 해 추석에는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상자가 사용됐습니다. 2022년 설에는 독도의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을 상자에 담았는데, 이 그림을 문제 삼아 아이보시 고이치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선물을 반송했다고 하죠. 청와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 독도의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통상 1만3000~1만5000개 제작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만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뉴스가 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추석 선물은 발송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안팎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 추석엔 주류가 포함된 윤 전 대통령의 선물세트가 20~30만원에 거래돼 논란이 됐습니다. 주류 제품은 중고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추석 선물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항의하며 줄줄이 ‘거부 인증’을 해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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