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명절이 두렵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60% 이상 급증···매년 증가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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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이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5일간 발생한 가정폭력 112 신고는 총 524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49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3만6647건으로 하루 평균 648건인데,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신고가 6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3건, 경기 북부 482건, 부산 364건, 인천 355건, 경남 323건, 대구 287건 순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6일간 5623건(일평균 937건), 2022년 4일간 3660건(일평균 915건), 2021년 5일간 4568건(일평균 914건)이 집계됐다.
경찰은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재범 우려 가정, 고위험 대상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볼 각오”라고 글을 맺었다.
임 지검장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힌 건 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후로는 처음이다. 정 장관은 당시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폐지 반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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