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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지방선거 여권 압승 시나리오? “예사롭지 않은 흐름···녹록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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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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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주간경향]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돼야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종전까지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 컨설턴트·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은 여당인 민주당 낙승이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접촉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되리라는 것이다. 안 대표의 말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합이 50.4였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더하면 49.49다. 내란과 탄핵 후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51:49의 본질적 구도를 유지하는 대선이었다. 이준석 지지층의 대다수가 민주당에 반감이 높은 청년 세대다.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 개혁신당과 같은 소수정당으로선 15% 이상 득표 못 하면 자금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다. 만약 진보·보수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거기다 가장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경제인데 모든 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걱정 태산
정권 초 ‘17개 광역 선거 석권론’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이나 장관에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기용해 체급을 만들어준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식으로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왔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대선 결과를 지역별·광역시도별로 나눠 단순 합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만 놓고 단순 합을 해보니 17개 광역에서 야권이 10개, 여권이 7개라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경기도, 호남, 세종, 제주 등 7개였고 전부 다 야권 쪽이 더 표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태산이더라.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는 서울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출마하겠다는 현역 의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차출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원 주권 정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경선을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민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서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꽤 된다. 거론되는 인사 중 3선 박주민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거론되는 주자를 망라해 놓았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박 의원이 맡았다.
거론되는 나머지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를 가를 판별자가 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다. 지난 10월 2일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서울시 정책 관련 기자회견,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다. 원외에서는 홍익표 전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도 부상하고 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다. 수도권 유일의 민선 8기 3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민선 구청장 출신 최초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야권은 어떨까.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 전망이 대세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뒤, 2021년 보궐선거로 다시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 5선 시장이 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속 재임은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재선 이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9월 하순 정치권 주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설이 나왔다. 경기도지사 도전이 예상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나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략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갈등은 그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원내 진입을 모색 중인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거론됐다. 그럴까.
“그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당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겠다. 오 시장은 얼마 전 주택 3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와 오 시장의 주택공급은 정책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10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오 시장 측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포기라는 관측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 ‘송영길 vs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표도 관심거리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전을 보낸 일이 화제를 모았다. 송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면 합당 후 내년 민주당 후보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편이다. 송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었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은이 필요하고, 공천까지는 길을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송 대표의 출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야권 주자에게도 소위 ‘각’이 서는 선택지가 된다. 박주민 의원이나 경기도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김병주·한준호 의원 등의 지역구가 보궐 대상 지역이 될 경우 한 전 대표로서는 선택지가 더 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을 허용하겠느냐는 점이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넘긴 2등 공신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계양을이 아닌 수도권 어디에도 공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없었던 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이나 당권, 온갖 이슈가 고도의 복합함수처럼 물고 물리면서 다이내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한 달 뒤 치러졌던 2022년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2년 6·10 지방선거는 대선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여서 12 대 5,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대충 싹쓸이가 가능했다. 대선 1년 뒤는 다르다. 1년 동안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내란 척결과 맞물려 발목 잡힌 것이 너무 많다. 게다가 야권 현역 지자체장은 내란과 직결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때문에 여권이 3년 전과 비교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신 전 교수는 당내 경선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누가 위에서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춰서 대중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리를 했고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시대변화, 혁신을 담아내는 후보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당대표 갈등”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으로 봤다. 안일원 대표의 말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현역 단체장들의 지지가 정 대표에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야망은 지방선거 승리 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로 재선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 대표가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신용철 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을지, 정 대표와 김어준 연합체가 미는 세력이 공천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이고, 기존 현역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튼튼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는 유리하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이 망가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나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민생회복 쿠폰을 뿌려도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착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오후 4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04% 오른 12만4881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한때 12만5689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8월14일에 세운 블룸버그 집계 기준 종전 최고가(12만4514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 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상승하면서 오름세에 속도가 붙었다.
외신들은 이번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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