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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시카고에서 연방정부 이민 단속 요원이 자국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민 단속 반대 시위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4일(현지시간)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연방 요원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 운전자에게 총을 쏴 다치게 했다고 보도했다. 다친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여성 운전자가 법 집행 차량을 들이받고 가로막자 연방 요원이 그 여성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여성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제압했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의 이름을 마리마르 마르티네스로 확인했으며, 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연방수사국(FBI)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또 앤서니 이언 산토스 루이스라는 다른 차량 운전자도 충돌에 가담해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루이스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루이스는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걸어 연방 요원들이 차를 들이받고 총을 쏘고 있다고 했다”며 “현장에 달려갔을 때 요원이 아들을 붙잡으며 체포한다고 했지만,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는 이후 수백명이 모여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시카고 안팎에서 급증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반발해 ICE 차량을 막아섰다. 일부 시위대가 차량을 향해 물건을 던지자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전날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의 ICE 시설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시설 앞에서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를 밀치며 충돌이 벌어졌고, 몇 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에 따른 치안 유지를 이유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유사시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이 병력은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에 있는 ICE 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환율 합의는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하더라도 이후 환율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발표한 합의안은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약세(강달러)를 유도한다면 환율 조작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합의 자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한국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합의문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이나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일 환율 합의와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작성한 초안에 담겼던 ‘연기금’이라는 표현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합의문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미국이 15%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 폭은 5%에 그친다.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후 달러 강세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화 약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 투자 부담을 지면서 그로 인한 환율 방어(약달러 유도) 압박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미·일 합의문에 담겼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이다.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는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환율 목표치를 요구받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 자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 조작’ 판단을 내리면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압박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원화 약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투자 목적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화스와프 등 협력 구조를 더 투명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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