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포토뉴스] 가을 하늘 누비는 전투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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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군기 FA-50과 TA-50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중 분열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댓글 부대를 동원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홍보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현지 언론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전날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와르 총리 관련 폭로 기사가 모든 플랫폼에 게재된 직후 정지 조처가 이뤄졌다”며 “다행히 페이지 접속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 조처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측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앞서 말레이시아키니는 ‘사이버 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의심스러운 SNS 계정이 안와르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 긍정 반응을 확산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는 안와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페주앙 소속 라피크 라시드 알리 의원은 “안와르 총리는 칭찬 세례를 받기만 바라는 독재자다”며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보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식이) 더 나쁜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학생단체 ‘수아라 마하시스와 UMS’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적 공간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보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안와르 정부는 인종·종교·왕실 문제 등이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라 보고 관련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플랫폼 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허위·선동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틱톡·위챗·텔레그램은 허가를 받은 반면 메타는 아직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날 말레이시아키니 페이스북이 정지되기에 앞서 정부는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야당 측 청년 인사와 틱톡 인플루언서를 구금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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