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한동훈 “강제구인 하려면 해라”···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한동훈 “강제구인 하려면 해라”···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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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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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다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대표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특검이 진실규명보다는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강제구인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최대 하락 폭이자 최저 승인율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11.5% 이하 대출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총 15조8661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7%에 불과했다.
근로자햇살론보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 기준이 완화된 ‘햇살론15’의 상황도 비슷했다. 65세 이상 승인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83%로 1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신청 건수보다 부결 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했으나 부결 건수는 56건에서 1206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여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가 6조4121억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세 이상은 6886억원(2.8%)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지만 서민금융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등 청년층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은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전무하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 등 상품 신청이나 이용에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로 근로자햇살론 등 신청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보증 신청 건이 늘었다”며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이용은 직접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늘어난 신청 건 대비 공급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강등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수’로 투입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도 7경기 연속 무승(3무4패)에 빠지며 파이널B(하위리그) 행이 확정됐다.
울산은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에 0-3으로 완패했다. 승점 37(9승10무13패)에 머문 울산은 10위로 정규리그 1경기를 남겨둔 채 파이널A 마지노선인 6위 광주FC(승점 42)와 격차가 5점으로 벌어졌다. 남은 시즌을 파이널B에서 보내야 한다.
울산은 11위 제주(승점 32)와도 5점 차다. 2부로 직행하는 최하위 대구(승점 26)와는 11점 차이지만, 대구가 최근 6경기 3승2무1패로 급상승 중이어서 1부 잔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 서포터석에서는 “정신차려 울산!”이라는 함성이 쏟아졌다.
반면 김천은 3연승을 달리며 승점 55(16승7무9패)로 선두 전북(승점 68)과의 격차를 13점으로 좁히며 2위를 굳혔다. 3위 대전(승점 52)과는 3점 차를 유지했다.
울산은 변칙적인 4-4-2 포백으로 반전을 노렸다. 전반 5분 허율의 위협적인 슛이 김천 골키퍼 김태훈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김천이 더 매서웠다. 전반 8분 곧 전역해 울산으로 복귀할 이동경(28)이 울산 실수를 틈타 조현우(34)와 1대1 기회를 잡았으나 아쉽게 빗맞았다.
김천은 울산의 측면 공격을 제어하며 빠른 전환 패스로 수비를 흔들었다. 전반 28분 이승원이 상대 공을 차단한 뒤 재빠르게 전진 드리블로 왼쪽에 달려든 이동경에게 연결했다. 이동경의 왼발 크로스가 조현우의 손에 살짝 닿았지만 오른쪽에서 대기하던 이동준이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0분에도 김천은 완벽한 삼각 패스로 울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다. 이동경이 왼쪽을 파고든 뒤 수비를 제친 오른발 크로스를 박상혁이 노마크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맞혔다. 전반에만 김천이 슛 7개로 울산(2개)을 압도했다.
후반에도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반 5분 울산 보야니치의 프리킥이 위협적이었지만 김천이 다시 경기를 주도했다. 5분 뒤 이동경의 노마크 왼발 슛을 조현우가 왼다리를 뻗어 막아냈다. 이후에도 이동준, 김승섭이 줄기차게 울산 골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수비 뒷공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울산은 후반 8분 루빅손 대신 엄원상을, 후반 23분 최석현과 라카바 대신 강상우와 이희균을 투입했다. 김천도 같은 시간 이동준 대신 원기종을 넣었다. 교체 자원을 살리는 것 역시 김천이 두드러졌다. 4분 뒤 원기종이 역습 때 번뜩이는 드리블로 울산 수비수 정승현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뒤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다.
김천의 공세는 후반 33분 결실을 맺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의 간결한 패스를 받은 김승섭이 정교한 오른발 슛으로 울산 골문 왼쪽을 갈랐다. 조현우도 손 쓸 수 없는 궤적이었다. 11골 9도움을 기록 중이던 이동경은 시즌 10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10골-10도움(10-10)’을 달성했다.
기세를 올린 김천은 3분 뒤 쐐기골까지 터뜨렸다. 교체 투입된 박태준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울산 주장 김영권의 방어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시즌 12호 골이다. 곧 복귀할 울산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동경은 대구 세징야에 이어 이번 시즌 K리그1 두 번째 10-10을 달성했다.
같은 시간 포항 스틸야드에서는 대전하나시티즌이 포항 스틸러스를 3-1로 꺾었다. 전반 2분 마사의 선제골로 앞서간 대전은 전반 34분 하창래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줘 이호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6분 마사, 후반 14분 에르난데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가져갔다.
14승10무8패(승점 52)를 기록한 대전은 3위를 유지했다. 포항은 2연패로 승점 48(14승6무12패)에 머물며 4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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