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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속보]권성동도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한학자와 같은 재판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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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10-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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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오는 10월1일 오후 2시10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구속사유가 없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충청지역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보은군 장안면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후 청주, 괴산, 증평 등 도내 9개 시·군 군부대 13곳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지역 군부대에서만 1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치료를 받고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전날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이 이들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 이를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군수지원단은 충청권 모든 지역 군부대의 식자재 일괄 구매·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배송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충남 보령, 태안, 대전, 세종 등지에서도 장병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충북과 충남지역의 식중독 의심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보건소가 군부대와 접촉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주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청 지역 여러 부대에서 수십여 명의 장병이 원인 불상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여 군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급식 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식자재 관리와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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