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국정원, 간첩 사건 무죄에 이례적으로 “유감과 위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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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의원 한 명당 ‘입법 활동 보좌’ 최대 9명법적 자격·절차·기준 없이 ‘사적 채용’국회는 세평 중요…부조리 은폐 쉬워“전직? 의원은 기업도 괴롭힐 수 있어”
정당·시민단체서 함께 고생·경험 공유의원 영전하면 고위공직 기회 얻기도“운명 공동체…사적 심부름도 하게 돼”“국가가 공적으로 채용 제도 개혁해야”
상임위별 공채 후 의원실 파견하거나임기제 전환, 안정성 높여야 할 필요성미국은 수백쪽 의원 ‘윤리 매뉴얼’제정 윤리특위 상설화해 감독하는 방안도
“수행비서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보고, 주말엔 의원과 함께 골프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원 집안 경조사에 보좌직원들이 동원돼 때로는 혼주 측, 때로는 상주 측을 맡기도 한다. 가족 휴가지 예약과 교통편 준비는 이제 사적 업무 영역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 과연 강선우만의 문제일까.”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의 익명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지난 7월 올라온 글이다.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되자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와 음식물 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내정 한 달 만에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사적 채용’이 갑질의 근본 원인
인터뷰에 응한 여야 보좌진은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공무원인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채용하고 해고하는 ‘사적 채용’ 제도를 지목했다. 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을 최다 9명까지 고용한다. 보좌관(4급) 2명, 선임비서관(5급) 2명, 비서관(6~9급) 급수별 1명씩, 인턴비서관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사무처에 소속돼 급여를 받지만 임면권은 의원 개인이 가진다.
기자가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개원부터 올해 9월15일까지 1년4개월간 22대 국회의 전체 보좌직원 면직 건수는 1736건이었다. 보좌직원의 직급 변동과 의원실 이동을 포함한 수치이지만 의원실마다 약 6건의 면직이 이뤄진 셈이다. 22대 국회에서 면직이 가장 많은 의원실의 경우 26건에 달했다. 전체 면직 건수를 직급별로 보면 보좌관 306건, 선임비서관 427건, 비서관 1003건으로 나타났다.
보좌직원 채용은 법률로 정해진 자격, 절차, 기준이 없다. 많은 채용이 사적 인연과 추천을 통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 보좌직원이 현재 의원실에 염증을 느껴 다른 의원실로 옮기려 해도 기존 의원실과 주변 세평이 중요하다. 의원에게 문제제기를 하다 ‘찍히면’ 국회 생활을 장담하기 어렵다. 의원실 내 부조리를 피해자 스스로 은폐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A선임비서관은 “여의도 바닥에서 나쁜 소문이 나면 저희는 갈 데가 없다”며 “피해자가 여의도에 돌아오지 않겠다며 민간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그 기업을 괴롭혀 피해자가 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의원과 보좌진을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 의원이 대통령실, 장관, 시장, 도지사로 ‘영전’하면 보좌진도 따라서 고위공직을 차지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함께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을 공유하는 특수한 관계도 많다. 의원이 보좌진의 동지라는 집단적 정체성은 피해자가 ‘동지의 갑질’을 고발하기를 주저하게 한다.
B보좌관은 “보좌진은 의원이 잘돼야 자신도 잘되기 때문에 실제 운명공동체가 되고 사적 심부름도 하게 된다”며 “국가가 공적으로 의원 사조직을 뽑아주는 채용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 말 한마디에 밥줄 끊길 사람들
의원 개인이 보좌직원 채용의 전권을 가진 현행 제도는 의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목표에 맞춰 보좌진을 구성하도록 재량을 폭넓게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보좌직원의 신분과 직무 범위, 임용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신분의 안정성과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져왔다.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좌진의 정원·보수 외에 사실상 아무 규정이 없다.
국회사무처에서 공개 경쟁 채용시험으로 보좌직원을 선발해 풀(POOL)을 만들고 각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한국 정치의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다. 국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별 전문인력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의원실에 파견하고, 비서관은 개별 의원이 채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식이다.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C보좌관은 “공적 경쟁 채용으로 바뀌어서 제가 잘린다고 해도 사적 채용보단 그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을 사무처에서 뽑는다면 의원들이 언행을 조심하지 않겠느냐”며 “제가 보좌관 일을 하는 이유는 입법의 보람이 99%인데 의원의 이상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보좌직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신분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방법도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좌직원 모임인 보좌진협의회가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처럼 자기 권익을 주장할 수 없다. D비서관은 “의원 말 한마디에 밥줄이 끊길 사람들인데 뭉쳐봐야 귀를 기울이겠느냐”고 했다.
의원의 해고 통보에는 사실상 저항할 방법이 없다. D비서관은 “국민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하기에 보좌진은 완전한 정규직이 돼선 안 되는 직업”이라면서도 “자격시험으로 뽑은 뒤 계속 재계약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보좌직원 제도에도 변화는 생겼다. 2022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 받아들여 의원이 보좌직원을 해고할 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는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면직 처리됐다.
미국처럼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의원이 보좌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강 의원의 갑질 논란 당시 언론에 보좌진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지난 8월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당에 건의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국회는 윤리 매뉴얼을 제정해 의원이 보좌진에게 지시할 수 없는 일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미국 상원은 530쪽, 하원은 430쪽의 윤리 매뉴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원이 매뉴얼을 어기면 윤리위원회가 조사해 견책·경고·벌금·제명 등 징계를 내린다.
하원 매뉴얼을 보면 “직원들은 의원 등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비공식적, 개인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공적 기금의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집 청소, 장보기, 우편물 처리, 선물용 기념품 제작, 개인 회사의 회계 업무 등을 지시해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만 의원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차량을 운전해 가족을 워싱턴 시내에 데려다준 행위가 ‘특정 상황에선 공무 수행에 중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도 실었다.
미국 하원처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 의원들의 비위를 상시 감독하는 방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윤리특위를 가동하는데, 한국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 없이 의원들로만 구성돼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게다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윤리특위는 구성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리특위 상설화에 더해 윤리특위 심사에 대한 외부 감시도 강화해야 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규제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정치 수준을 높일 방법은 많지만 결국 의원들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내온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 야당 대표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에는 추석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찾아왔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사를 찾아 송편을 빚고, 성남의 전통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등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6년 9월에는 한 시민단체의 팟캐스트 추석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이 당시에도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행정가’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경기도지사 시절 추석 때부터다. 8년간의 성남시장 경험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광역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매년 추석 전 방역·교통·물가·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당시 행정 경험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로 맞은 첫 추석인 2018년 9월엔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80여명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조율 없이 불특정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듣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추석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수차례 추석 직전에 지급됐다. 2020년엔 한정판 지역화폐가, 2021년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022년 3월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본격 중앙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매년 추석 행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궤를 함께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맞은 2022년 추석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힘쓴 반면, 1년만인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사즉생’까지 언급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이자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곧이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하면서 구사일생한 이 대통령은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추석은 이 대통령이 4·10 총선 승리 후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다. 당 통합에 매진했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는 등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와 호국 영웅,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물 전달 대상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추석 선물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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