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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사건건 법기술 총동원···‘법꾸라지’ 윤석열, 그의 어깃장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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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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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검찰·특별검사팀 수사를 잇달아 거치면서 ‘파면된 자연인’이자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 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는 그의 ‘법꾸라지’ 행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포기를 모르는 탓에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까지 떠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별개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김해 등의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면서 “고속버스회사에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나왔는데도 회사와 국가는 외면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인생 10년 내내 함께한 물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챙이 달린 캡모자입니다. 그는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전시관에서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옳았다)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채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표어인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 적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15년 7월23일 텍사스주 러레이도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언론 앞에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양복과 대조되는 캐주얼 캡모자를 쓴 그는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후 이 모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모자에 적힌 문구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KEEP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이, 2024년 대선에선 ‘마가’와 함께 ‘TREUMP 2024’(트럼프 2024)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가볍고 활용도가 높은 모자에 간결한 문장을 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표어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FAKE NEWS’(가짜뉴스) ‘BUILD THE WALL’(장벽을 짓자) 등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모자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모자 제조 업체들도 이러한 트럼프 지지자 맞춤 모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들어 모자를 ‘이마 위 정책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30일 백악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고별 내각 회의가 열렸을 당시 각 각료 앞에는 ‘GULF OF AMERICA’(미국만)라고 적힌 모자가 놓여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멕시코만 대신 국제사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이죠.
머스크가 당시 ‘DOGE’라고 적힌 또 다른 캡모자 위에 이 모자를 얹자 좌중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마가’ 모자를 여러 장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25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캡모자 사랑,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그는 백악관 집무 공간인 웨스트윙 한쪽에 모자, 스카프, 물병 등이 전시된 ‘굿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함께 들러 흐뭇한 표정으로 모자를 보여줬습니다.
모자 자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1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패싱’을 우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접 정상들이 다급히 백악관을 찾았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굿즈 코너’로 데려가 여유롭게 모자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집어 든 모자 중 하나에는 ‘4 YEARS MORE’(4년 더)이 쓰여 있었습니다. 3선 도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갔다고 상상해봐라. 근데 미국이 굿즈를 자랑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진 꼴” “당황스럽다” “저속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유럽 지도자)은 (모자를) 10% 할인받는다”고 비꼰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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