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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광명시, 신안산선 사고 구간 임시도로 개통··· 사고 발생 5개월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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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10-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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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구간 임시도로를 개통하고 이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이후 5개월여 동안 우회 운행하던 2번, 12번, 3번, 50번 등 4개 노선버스가 다시 본래 노선을 따라 운행한다.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경유한다.
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류센터, 노루페인트, 충훈2교 정류장을 지난다.
경원여객 50번은 다음달 3일부터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한다.
임시도로 개통으로 버스 운행 시간이 우회할 때보다 약 10분 단축되면서 배차간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우회로로 인한 배차 지연과 혼잡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운영하던 임시정류장인 ‘광명역 푸르지오(임시 정류장)’는 폐쇄했고, 사고 이후 대체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던 무료 셔틀버스는 다음달 2일까지만 운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구간의 완전 복구와 교통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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