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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결국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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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10-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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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한민수 의원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웠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이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무더웠던 달로 기록됐다. 2023·2024·2025년이 9월 평균 기온 역대 3·1·2위를 기록하면서, ‘9월도 여름’이라는 표현이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기상청은 ‘2025년 9월 기후 특성’을 통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3.0도로 기록돼 평년보다 2.5도 높았으며 지난해(24.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2일 밝혔다. 역대 9월 기온 중 지난해가 1위, 올해가 2위, 2023년(22.6도)이 3위를 차지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9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지난해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6일(지난해 6일), 열대야일수는 0.9일(지난해 4.3일)이었다. 제주에는 지난달 2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2008년 폭염특보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여름철 한국 위로 확장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영향을 준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8.8㎜로 평년(155.1㎜)의 1.5배 수준이었다. 강수일수도 15.1일로 평년(9.3일)보다 많았다. 9월 상순까지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중순과 하순 일 강수량 80㎜ 이상의 비가 세 차례 내려 가뭄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강릉 강수량(339.8㎜)은 평년(229.3㎜)보다 1.5배 많았다.
특히 지난달 6~7일에는 충남 남부와 전북 중심으로 최대 300㎜ 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지난달 6일 밤부터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2㎜, 충남 서천에서는 시간당 최고 137.0㎜의 극한 호우가 발생해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한국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얇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비를 내렸다”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뿌려졌다”고 전했다.
해수면의 온도도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6.0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해는 25.7도, 남해는 28.1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 2.2도, 2.4도 높았다. 동해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상승해 최근 10년 평균과 같은 24.3도를 기록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9월 늦더위가 3년째 이어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은 가을철에도 가뭄과 호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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