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국제 정세 어떻든 양국 친선 심화 발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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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민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완전하게 갖춤)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두고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축전은 분량이 736자로,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강 상태였던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축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해 발전시키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담겼지만, 올해에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대만 문제와도 관련 있는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 노력도 새롭게 언급됐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올해 축전의 표현도 지난해에는 없었다.
북한이 중국과 공조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북·중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 중국 측에선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북측에서는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역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던 연회다. 2023년에는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의 전신인 당 산하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해에는 북러 밀착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영향으로 건너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던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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