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상반기 K특허출원 국내·해외서 ‘훨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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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국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0만7620건)보다 1.6%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만644건), 유럽(6716건), 일본(4607건) 순이었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국내 특허 중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 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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