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단독]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이 ‘독점’···사립 8곳은 한 곳이 90% 납품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매 [단독]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이 ‘독점’···사립 8곳은 한 곳이 90%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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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0-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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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형병원은 1개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로 이어질 소지가 커,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 전국에 3462개의 도매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 구조다.
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22년 7곳, 2023년 5곳, 2024년 8곳으로 해마다 발생했다.
독점 도매상이 병원 한 곳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했다.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해 B상급종합병원도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
소수 도매상의 독점 공급은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돼 온 만큼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도매상이 대형병원의 납품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 거래선이 고정돼 경쟁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배당금 등을 건네 납품권을 유지하는 리베이트형 독점이 형성된다.
지난 8월 검찰은 한 도매상이 유령법인을 세워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네는 등 허위 급여·입찰 담합을 통해 의약품 납품권을 확보한 사건을 적발했는데, 리베이트 규모가 50억원에 달했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독점 규모를 규제하기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서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과 관련해선 제재가 어렵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돼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지난 9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용산구 해방촌 골목에 자리한 문학서점 ‘고요서사’ 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여덟 명의 참석자가 둘러앉아 있다. 이날은 황인숙 시인과 함께하는 정기 프로그램 ‘마지막 금요일 저녁때’가 열리는 날이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서점에 모여 그달의 책을 함께 낭독하는 행사로 이날은 9월의 도서인 박혜경 시집 <한 사람을 생각했다>를 함께 읽는 자리였다. 낭독회가 시작되자 황 시인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차례로 시를 소리 내 읽어 나갔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이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온전히 ‘읽기’에 집중했다. 금요일 밤 해방촌의 북적임과 달리 서점 안은 이름처럼 고요하고 나직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2015년 10월 해방촌에 문을 연 고요서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당시 오프라인 서점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독립서점’이라는 개념도 생소했을 때다. 더욱이 문학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던 차경희 대표는 문학서점 창업을 결심했다.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평범한 서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당시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담당해서 오히려 그쪽에 더 전문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즐겨 읽는 건 늘 소설이었고, 소설을 읽는 일이 타인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학서점으로 방향을 잡았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문학적 실험
고요서사는 고요서사만의 북 큐레이션과 낭독회, 다양한 기획 행사를 통해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책을 매개로 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특히 문학 분야에서 이런 시도는 드물었다. ‘읽기’와 ‘쓰기’라는 책의 본질에 집중한 고요서사의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와인과 함께 책을 읽는 ‘북스앤코르크’ 모임, 5·18 광주민주화운동 열흘을 기념해 진행한 <소년이 온다> 릴레이 낭독회, 최근에는 다자이 오사무를 테마로 한 피아노 연주회와 백화점의 제안으로 진행했던 백화점 팝업스토어까지 고요서사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고요서사는 새로운 독자층을 만들어나갔고, 출판계와 문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알려지게 됐다. “서점을 열려고 준비할 때만 해도 샘플로 삼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시도를 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표본으로서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요서사의 큐레이션을 직접 확인하러 일부러 방문하는 문학에 조예 깊은 독자들도 있었고, 작가들의 방문도 종종 있었다. 한강 작가는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독립서점의 한 사례로 고요서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지도를 얻는 것과 수익을 내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 독립서점이 10년간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온라인 서점 확대, 임대료 상승, 독서 인구 감소, 대형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독립서점의 생존을 꾸준히 압박해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요서사가 버틸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차경희 대표는 “운영비 최소화와 부담스럽지 않은 임대료”라는 현실적인 요인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당시 마포에서 근무하던 그는 인근에서 서점 자리를 알아보다 임대료 부담으로 해방촌을 선택했다. 당시 해방촌은 ‘예술마을’로 불리며 비교적 임대료가 낮았고, 아티스트 작업실이 밀집해 있어 문화적 교류 가능성도 고려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지만 아티스트 작업실도 많아 이들이 손님이자 협업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방촌은 상업화됐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예술가들은 밀려났다. “권리금을 받고 나간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쫓겨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는 법적 상한선 내에서 임대료가 단 두 번만 오른 운이 좋은 사례였기에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10주년 맞아 ‘읽기의 향연’ 7주간 진행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변화였다.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를 지나며 20~30대가 해방촌의 주요 유동 인구로 자리 잡았고, 고요서사의 고객층도 30~40대에서 20~30대로 재편됐다. 고요서사가 운영 원칙으로 삼아온 차별점은 ‘선별’, 즉 큐레이션이었다. “책은 주목받기 어려운 상품이고, 같은 책은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중하게 선별된 책들로 채운 공간 자체가 서점의 차별점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이 가치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일은 늘 쉽지 않죠.” 매주 신간을 검토하고 문장력, 편집 방향, 디자인 완성도 등을 기준 삼아 들일 책을 고르는 작업이 서점 운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고객층은 예전 고객층처럼 서점의 큐레이션에 반응하지 않았고, 서점은 한동안 단지 구경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소비되기도 했다. 주말 방문객이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될 정도였지만, 대부분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책을 소개하는 내 능력이 다한 건가 싶은 생각에 이제 끝났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차 대표는 변화에 맞춰 20~30대 작가들의 책을 다시 읽고 고요서사의 색깔에 맞는 방식으로 선별해 진열했다. 책마다 짧은 코멘트를 붙이는 시도도 병행했다. 이런 조정 이후 젊은 고객층의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미있게도 TV 연애 프로그램에 독립서점이 자주 등장한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요즘 데이트 장면이 작은 서점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서점에도 연인이나 친구끼리 와서 서로 책을 사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과거에는 독립서점이 ‘공짜 감성’의 공간처럼 소개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립서점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고요서사의 진단이다.
힘들지만 그래도 서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를 묻자 차 대표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해방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골 외에도 여행하듯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 낭독회나 북토크를 계기로 처음 서점을 찾은 이들끼리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특히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순간에 서점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제가 이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손님들이 그런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 일이 주는 의미가 커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덕분에 지속 가능한 일이에요.”
고요서사는 10주년을 맞아 ‘읽기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주간 연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해진, 윤성희, 김중혁, 김지은, 황정은, 최은미, 이장욱 등 일곱 명의 작가가 참여해 ‘읽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주년 기획의 초점도 결국 ‘읽기’라는 책의 본질로 수렴됐다. “작은 문학서점이 10주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읽기’에 관한 본격 무대를 마련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은 아무래도 ‘읽기’라는 세계를 중개하는 공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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