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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어떻게 데리고 사냐”···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모욕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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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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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국경절·중추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여행객들 씀씀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보다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의 인구 이동량은 연인원 24억3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3억400만명으로 지난해 국경절 연휴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철도 여객 수는 1억5396만명이었고 차량 이용객은 22억4751만명이었다.
국내 원거리 여행과 해외여행도 증가했다. 환구시보는 여행플랫폼 취나얼을 인용해 국내 인기 도시의 호텔 예약은 20%, 해외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 예약은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륙지방에 있는 산시성 다퉁 원강석굴이나 서부 신장위구르 등 장거리 여행객이 늘었다. 인민금융도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장거리 여행 비중이 작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챗에 따르면 연휴 첫 5일간 위챗페이 해외 결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131%, 이탈리아 100%, 한국 46%, 싱가포르 32%, 일본에서는 25% 증가했다. 근거리 여행지 가운데 한국 내 결제 건수의 급증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겹쳐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더 늘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에선 연휴 직전인 지난달 중국 증시가 5개월 연속 상승해 2018년 이후 최고 강세를 보이면서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첫 4일간 요식업 등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소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전국 소매 판매는 15.2% 증가했다.
영화관 흥행수익도 부진했다. 지난 1일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박스오피스는 18억3500만위안(약 3700억원)으로 지난해 국경절 수입 21억위안(약 4200억원) 대비 약 13%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비자가 비교적 지출을 자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아직 멀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하면서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갔다”며 “이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민생 정당, 개혁을 완수하는 실천 정당으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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