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안전’해서 금…너무 올라서 ‘불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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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달러 약세·미 ‘셧다운’ 등 영향연준, ‘금리 인하 시사’도 요인신흥국 중앙은행들도 매입 가속올 50% 급등, 오일쇼크 후 최초
추가 랠리 전망 속 ‘급락’ 경고도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값 상승세의 추가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1온스(약 8.3돈)당 4070.5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4004.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4000달러대에 안착한 것이다. 금값은 올 들어 무려 50% 이상 급등했다. 금값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중동발 ‘오일 쇼크’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충격이 컸던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은값도 이날 장중 온스당 49.57달러에 거래되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달러 약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우려에다 최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 금값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일 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올해 들어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지위 약화, 미국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말 108대였지만 최근 98대까지 떨어졌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도 금값 상승 배경이다. JP모건에 따르면 과거 7차례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중 6차례에서 금은 9개월 후 가격이 평균 7.2%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다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실질금리 하락 기대가 증가했다”며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매력은 감소하고, 무이자자산인 금의 매력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금값이 4000달러를 돌파한 동력이다. 지난 8월 기준 금 ETF의 금 보유량은 3691t으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서방이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을 동결하자 신흥국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은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제재 위험이 없는 금 매입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투자자금이 금으로 몰리게 했다.
금값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추가 상승 랠리를 예상하는 의견뿐 아니라,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을 이유로 2026년 12월 금값이 49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860년대 이후 금값이 장기 상승한 뒤에는 항상 큰 폭의 하락이 뒤따랐다고 짚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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