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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장애인 부부 감금·정서 학대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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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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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기준을 국민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구위기·지정학적 위기·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통합·경청’과 ‘공정·신뢰’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 누리는 시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실용·성과’를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가 손흥민의 MLS 활약을 두고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례 중 하나다. 메시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선수와 구단이 각각 경력의 완벽한 시점에 최고의 선택을 한 드문 순간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치른 9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BBC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기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시적 부진인지 나이(33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내림세인지 알기 어려웠다. LAFC에서의 활약은 그런 우려를 완전히 씻어냈다”고 했다.
BBC는 MLS 해설자 맥스 브레토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다. “그는 화요일 도착했고, 수요일 기자회견을 했다. 금요일 시카고 원정에 합류했다. 데뷔전에서 교체로 뛰었다. 다음 경기인 뉴잉글랜드전이 열린 곳은 인조잔디 경기장이다. (구단 등은) 이런 스타들을 곧바로 인조 잔디 경기에 내보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 손흥민은 선발로 90분을 뛰고 도움까지 기록했다.”
브레토스는 “보통 이런 스타들이 오면, 팀이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MLS에 온다면, 그 팀은 ‘호날두의 팀’이 된다.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을 때 그랬다. 손흥민은 다르다. LAFC의 정체성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도 했다.
BBC는 손흥민 입단 당시 LAFC의 SNS 조회 수가 340억 회로 전월 대비 594% 증가한 통계 등도 인용했다.
BBC는 손흥민이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점도 다뤘다. “손흥민 영입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 스타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는 LAFC 팬사이트 ‘Angels on Parade’의 운영자 트레버 트레이시 말도 전했다.
BBC는“MLS 수많은 유명 스타들이 다녀갔지만, (손흥민처럼 팀과 도시, 팬들 간) 유대감을 만들지는 못했다. 손흥미는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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