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국 빈집 13만호·건축물 6만동, 정부가 철거·정비 팔 걷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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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제인 오스틴(1775–1817)은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하는 소설가다. 18세기 영국 중산층 여성의 연애와 결혼 문제를 다룬 오스틴의 소설들은 영화와 드라마로 끊임없이 재탄생했다.
오스틴이 남긴 여섯 편의 장편소설은 음악 연주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음악사 연구자들에게도 관심거리다. 그의 소설들은 피아노 역사나 유럽 중산층 가정 내 음악의 역사, 여성과 음악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글에 자주 인용된다.
오스틴 시대에 피아노는 중산층 여성들에게 ‘교양 필수’이자 구애의 도구였다. 오스틴 자신도 ‘아마추어 연주자’이자 음악 애호가였다. 소설 <엠마>에서 엘튼 부인이 “음악이 없다면 삶이 공허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오스틴의 속마음이기도 했을 것이다.
오스틴의 조카 캐롤라인 오스틴(1805~1880)은 1867년 펴낸 회고록에서 “이모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면서 매일 아침 피아노를 규칙적으로 연습했다고 전했다.
오스틴은 어떤 음악을 좋아했을까.
소설만으로는 오스틴의 ‘플레이리스트’를 파악할 수 없다. 오스틴의 소설에서 작중 인물이나 화자가 구체적인 곡명을 언급한 사례는 <엠마>에 등장하는 아일랜드 노래 ‘로빈 어데어(Robin Adair)’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오스틴이 소유하고 있던 악보집을 조사한다. 오스틴은 직접 필사한 악보와 인쇄된 악보를 갖고 있었다. 특히 오스틴이 직접 필사한 악보일수록 그의 ‘최애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영문학 교수 질리언 둘리에 따르면, 오스틴이 좋아했던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인 ‘그들의 달콤한 월계수 숲(Their Groves of Sweet Myrtle)’과 ‘금발 소년(The Yellow-Haired Laddie)’, 상사병으로 죽은 제비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목 미상의 프랑스어 노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을 다룬 제목 미상의 노래 등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불렸던 혁명가 ‘라 마르세예즈’도 오스틴이 좋아했던 곡이다. 실연당한 여성의 고통을 묘사한 ‘미친 제인(Crazy Jane)’이라는 노래도 오스틴이 사랑했던 곡이다.
이외에 토머스 쿡(Thomas Cooke, 1782–1848), 제임스 훅(James Hook, 1746–1827), 토마소 조르다니(Tommaso Giordani, 1730–1806), 스티븐 스토라체(Stephen Storace, 1762–1796), 해리엇 에이브람스(Harriet Abrams, 1758–1821) 등 오늘날에는 완전히 잊혀진 음악가들의 노래도 오스틴이 즐겨 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아니스트 멜라니 스팬스윅은 “우아하고 선율적이며, 화성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구성된 음악”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정씨 고택은 정손일(1609~?)이 처음 세운 뒤 400여년 간 유지된 집이다.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 :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집이 세워졌다. 이런 특징 덕에 영광정씨 고택은 ‘거북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안가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 형으로 배치됐는데, 이는 호남지역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안채는 凹자 형으로 뒤쪽에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뒀다. 이는 전남 보성지역의 특징이며 당시의 사회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고택 서쪽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이자 외부 접객을 한 삼의당이 있다. 고택 앞 진입부에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이 있다. 고택 내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에 반영된 전통조경 기법 등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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