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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여당, 국민의힘 ‘혐중 정치’ 비판…“경제와 국익 정면으로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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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10-0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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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발언을 하며 “차명폰 사용에 오해소지가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안팎 동안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다. 권 의원은 먼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며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전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법원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의 잇단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보안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은행 등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지는 피해를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비대면 방식의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일괄 차단된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출금을 방지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체한 자금은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와 미리 지정해둔 단말기로만 이체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다. 해외 금전 인출 시도를 막는 해외 IP(인터넷주소) 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의 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금감원의 ‘파인’을 통해서는 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계좌의 지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따라 보안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위험 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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