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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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김금희(46)가 ‘제40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 창비는 올해 만해문학상 본상에 김금희의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 보고서>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설은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었던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영두’가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과거와 만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금희의 첫 역사소설이다.
심사위원단은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이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곡진하게 물어온다”며 “치밀하게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방치된 작은 존재에게 고루고루 발언권을 줬다”고 평했다.
김금희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후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첫 여름, 완주> 등을 발표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만해문학상 특별상에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기획한 <김대중 육성 회고록>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애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역동적인 동시에, 읽는 재미 가득하게 담아냈다”고 전했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만해문학상 심사평 전문 및 수상소감은 오는 11월 하순에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겨울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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