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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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예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사하구 하단동 한 오피스텔 안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도와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에 가서 쓰러진 딸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결혼을 앞둔 남성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오피스텔 외부 하단에서 고층에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춘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티투어 버스’를 특별 증차해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연휴를 맞아 춘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요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춘천시는 연휴 기간 테마형 시티투어 예약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 하루 2회 특별 회차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순환형 노선도 기존 하루 6회에서 9회로 늘렸다.
춘천 시티투어 요금은 대인 6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군인 등은 4000원이다.
시티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T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잔여석만 현장 구매도 허용된다.
이밖에 춘천시는 3일부터 9일까지 춘천사이로248, 삼악산, 구곡폭포, 청평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구곡폭포와 삼악산, 청평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된다.
춘천사이로248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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