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 부담 완화···임대주택·장수명인증·추가공공기여 축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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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주민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항목은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성남시느 이번 기준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가 보유한 수험생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와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웹사이트로 원서접수, 시험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 통계, 문제 및 정답, 이의 제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이트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 후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부로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안내했다.
소방청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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