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애도 다 컸는데 계속 놀거야?”···경력단절도 서러운데 ‘혐오’까지 더해지네 > 공지사항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애도 다 컸는데 계속 놀거야?”···경력단절도 서러운데 ‘혐오’까지 더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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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10-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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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외국계 은행 차장이던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퇴사했다. 당시 초등학교 1·3학년이던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업이 거의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 당장 집에서 컴퓨터 켜 줄 어른도 없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도 고려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급여 1년치와 함께 수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그는 퇴사를 택했다. 퇴직금은 옆 단지 작은 아파트 구입에 투자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아이들 등·하교도 직접 챙기고, 동네 엄마들과 아이들 각종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여러 학원정보를 챙기는 재미도 쏠쏠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갑자기 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도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애들도 거의 컸는데 그만 놀고 이제 슬슬 다시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A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보람도 크다고 생각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울감을 억누르며 최선을 다 해 살았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만 봤던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 여성’이란 프레임 속 혐오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A씨는 보유한 자격증을 살려 재취업할 방법을 찾고 있다.
B씨(47)도 17년만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가족모임에서 “OO엄마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살아와서”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됐다.
B씨는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중3이다. 남편은 늘 주말에도 일하며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 둘을 전적으로 내가 키워왔다.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상처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없는 게 내 현실이었다”고도 했다. B씨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17만 명에 달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4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양육기에 임금근로자로 일한 응답자 2318명(여성 1539명·779명) 중 여성의 50.2%(773명)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남성 응답자는 19.5%(152명)에 그쳤다.
자녀 연령별로는 막내 자녀가 초등 1~3학년일 때(45.2%) 가장 많이 그만뒀으며, 4~6세(42.2%)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력단절의 이유였던 자녀가 더이상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생긴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서의 희생이 가장 가까운 존재들로부터 평가절하되면서 또다시 좌절을 느꼈다.
퇴사 5년차인 C씨는 “둘째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데 ‘엄마는 이제 일 안 해? 집에만 있지 말고 엄마도 일 좀 해’라고 말하는데 배신감까지 느껴졌다”며 “둘째 아토피 치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건데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퇴사 10년차인 D씨는 “남편이랑 드라마를 보는데 마트 직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남편이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저런 데 가서 캐셔를 하든지 알바 좀 뛰어’라고 말하는데 진지하게 이혼생각이 들었다”면서 “심지어 내가 (남편의) 회사선배였다”며 웃었다.
실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애들이 다 컸는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한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게 보기 싫다’ 등의 익명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에 등재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적거나, 경력단절 결정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은)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려워지고, 정체성 재정립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 같은 좌절 등을 겪으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에 재취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급에 참여한 2598명 중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은 76.4%로,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단절 여성 187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법원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판결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자체 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사법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안건을 선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원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행정처는 해당 글과 함께 ‘민주당 특위에 제출한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도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사법개혁 안건에 대한 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법원장을 통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특성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자료 공유 여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판사는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제대로 된 공론화는 아니었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상고심 개혁에 대한 법원의 안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고, 조속히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018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증원 규모로는 6명이 32.0%(166명), 12명이 29.7%(154명), 13명 이상이 30.7%(15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2019년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2020년 1월부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 소속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고심 개혁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도 진행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23년 1월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대법관 4명 증원이 그 내용이다.
이는 법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3년여간 심층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었지만, 조희대 행정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행정처는 민주당의 대법관 16명 증원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사실심 법관들이 대법관 보좌를 위해 대거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워 전원합의체 심리가 형해화되고, 부지 매입·청사 신축 예산으로 1조4695억원 등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에 어떻게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행정처는 대법관 4명 증원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현재보다는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 공간과 설비가 마련돼야 할 정도로 (청사가) 포화상태”라고 했다. 행정처는 더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대법원 및 전체 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를 행정처 혼자 검토해서 한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구성원들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국민이 사법 분쟁에서 얼마나 덜 고통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7년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하는지가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당시엔 사법개혁에 무관심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구조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늘어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면 대법원장 권한을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5일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 내용은 살펴볼 만하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엔 여러 판사가 참여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본 판사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또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방향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밝힌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이다.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자 의도에 맞춰 판결하던 과거 유신 시대의 사법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판결이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 정원, 임기를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하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상적인 개혁의 안을 과감하게 던지면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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