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어려워지는 일본, 규제 강화가 증오 부추긴다는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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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지역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보은군 장안면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후 청주, 괴산, 증평 등 도내 9개 시·군 군부대 13곳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지역 군부대에서만 1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치료를 받고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전날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이 이들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 이를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군수지원단은 충청권 모든 지역 군부대의 식자재 일괄 구매·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배송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충남 보령, 태안, 대전, 세종 등지에서도 장병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충북과 충남지역의 식중독 의심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보건소가 군부대와 접촉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주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청 지역 여러 부대에서 수십여 명의 장병이 원인 불상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여 군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급식 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식자재 관리와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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