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또 럼 베트남 서기장 9~11일 방북···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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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11일 방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럼 서기장이 북한을 국가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6일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득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럼 서기장 방북에는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1950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방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에 초청장을 보내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역점사업인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진행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안투현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두산 인근 접경지역인 솽무펑에 도로 통상구(세관)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솽무펑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35㎞, 중국 측 백두산 북쪽 풍경구와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백두산 동쪽을 관광하는 식으로 임시 운영돼왔다.
중국 정부는 2억8300만위안(약 555억8000만원)을 투자해 2023년 4월부터 경제·무역과 관광 등을 위한 정식 통상구 공사에 나섰고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었다.
안투현 정부는 7월에는 솽무펑 통상구와 인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해당 국도는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정식 개통한 ‘G331 국도’ 지린성 구간을 가리킨다.
이 도로는 지린성 지안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며 압록강·두만강 변과 백두산 등을 지나가는 1240㎞ 구간으로 지린성 당국은 이를 통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같은 날 북·중 접경을 따라 동북 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선바이 고속철도 운행에도 들어갔다.
이 노선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옌볜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길이 430.1㎞ 노선으로 약 723억 위안(약 14조2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지역은 이 노선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와 북·중 접경 지역의 연결성이 강화돼 백두산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안투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은 2019년 당시 솽무펑 통상구 관련 보도에서 “(G331) 도로와 (선바이) 고속철도가 모두 개통되면 (중국 측)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측 관광지만으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솽무펑 통상구를 통해 해외(북한)로 가는 여행객이 매년 100만명을 가볍게 넘길 것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삼지연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백두혈통’의 성지인 삼지연 개발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곳을 찾아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관광의 날’이던 지난달 27일 “특히 백두산 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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