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19안전신고 등 정부시스템 17% 재가동, 연휴에도 복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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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17.0%다.
소방청의 ‘119 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 등이 재가동을 시작했다.
또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잇따르자 과거에 썼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해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주요 대민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산실 정상화 작업에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장애 시스템)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상황실에서 만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들과 협의해 두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복구 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복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세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장비 분해 속도를 고려해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한 투입하고, 분리와 제거, 테스트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단축한 오는 5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재로 녹은 전원 장치도 최대한 빠르게 수리할 방침이다.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는 전원연결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이관하기로 한 대구센터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인력을 추가 보강해 투입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다 목의 C자 곡선이 사라지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 한다.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현대인에겐 익숙한 병인데, 거북목은 단순히 나쁜 자세가 아니다. 목뼈의 곡선이 무너지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목 디스크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더 악화할 경우 척수를 압박하는 경추척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사지마비까지 초래하고, 뇌졸중과 증상이 유사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이다. 경추척수증 환자 또한 최근 10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추 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나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은 경추 질환의 시작점이다. 그래도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 단계에서는 자세 교정과 운동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한다. 3일 방영되는 EBS1 <명의>에서 무너진 목 건강을 바로 세우는 ‘특급 처방’이 공개된다. 강경중 정형외과 교수가 직접 스트레칭 시범도 선보인다. 오후 9시55분 방송.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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