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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사설]성장 강조 정책, “국민 삶 개선”으로 방향 조정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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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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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간 부족했던 복지와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와 성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는 데는 미흡했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약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성장동력 확충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1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반도체 산업 등의 호황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초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표상의 성장이 서민들의 체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국민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심 중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도 국정 방향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과 복지정책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발탁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돼야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복지와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성장 프로그램의 골격이 어느 정도 짜인 상황인 만큼 정책 중심을 옮길 타이밍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도체 업계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등 반도체 제조업 현장 27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119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과압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비를 운영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과 관련해 법인 및 관계자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 6월1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가스실에서 불이 나 불소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3600명이 대피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 도중 다시 불이 나 노동자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약 4000명이 대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본다. 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불산·황산·염산·질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이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질산 폐액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포함해 이천캠퍼스의 전체 위반사항 48건 가운데 39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에는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5개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위반사항 171건이 발견됐다. 황산 배관 끝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유해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누출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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